정부, 가상화폐 불법에 칼 빼든다…"관리 기준 만들어야"

정부, 가상화폐 불법에 칼 빼든다…"관리 기준 만들어야"

[앵커]

최근 국내에서 1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겼죠.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익거래나 해외 불법 송금 등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기준 국내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7,900만 원 선.

같은 시간 미국에서는 6만1천 달러, 우리 돈 6,8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 이른바 차익거래를 노린 해외송금 의심 사례도 늘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출금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의심 거래 시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수사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섭니다.

차익거래나 불법 자금을 은폐하려는 해외송금이 늘고, 불법다단계와 투자사기까지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가상화폐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걸러낼 기준이 없다 보니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 영업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만큼 허위 공시 등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부는 불법적인 것은 엄벌하겠으나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업체가 말하는 관리는 법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인 알트코인 시장도 올해 5배로 커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개입 시 과열 양상을 띨 수 있어 소극적입니다.

결국 변동성에 따른 피해 예방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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