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본부 확대 개편…'오세훈표 공급' 속도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 조직의 기능을 재편한다. 주택건축본부에 힘을 실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복안인데, 오 시장 1기 시절 선보인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도 거론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택건축본부는 현재 산하에 주택정책과 등 7개 과와 1개 센터를 두고 있다. 시는 여기에 부동산 관련 다른 실·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주택 관련 업무를 재배정함으로써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본부의 기능 강화는 오 시장 공약에서 이미 예견됐다. 후보 시절 오 시장은 주택정책본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은 규제하는 쪽으로 작동하므로 두 부서를 통합해 엇박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규제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춘 얘기로, 사실상 주택건축본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다.

기존의 실·국 조직을 통폐합하지 않고 업무 재배정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은 시의회 동의 및 소요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의 업무와 권한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조직을 재편하려면 조례도 통과해야 하고 그에 수반하는 추가경정예산도 승인받아야 해 최소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국으로부터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업무까지 가져오려면 조례를 건드려야 하는 만큼 시장 직속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된 조직을 만들려면 조례를 통해야 하는데, 중복이란 건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기능이 다소 겹치지만 결이 다른 직속 조직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TF 조직이 전담할 업무로는 '상생주택(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등이 꼽힌다. 최근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앞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다. 행정2부시장에 내정된 류훈 도시재생실장도 2007년 장기전세주택(SHIFT) 수립 당시 실무 담당과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류 내정자는 2012년 박사 논문인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이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민간과 협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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