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의 방향,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앵커님, 지금 AI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앵커]
볼을 잡아당겨서 늘어나면 AI가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의 표명과 출마 선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아마 준비가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또 물밑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여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이끌 총리를 누가 맡을 거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후보 중의 한 분은 김부겸 전 장관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TK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탕평 이런 의미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1년 정도 남겨놓으면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많은 부분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김부겸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요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친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이분은 좀 약하고 하니까.
[최진봉]
거기에다 유은혜 부총리도 요즘 여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은혜 부총리도 사실은 친문이라고 분류되기보다는 민평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신이고 물론 현재 정부의 개각의 부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옅다라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유은혜 부총리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한 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지금과 같은 개각이라면 원래 제대로 하려면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바꾸고 그 장관 바뀐 사람들에 맞춰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수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일을 다 했으니까 총리를 바꿔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최진봉]
의미가 있죠. 이건 강력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총리가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청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꺼번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야당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강력한 쇄신의 목소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총리, 그다음에 장관 그리고 비서진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하는 청와대의 모습,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김부겸 전 의원, 유은혜 전 부총리,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최진봉] 그리고 원혜영 전 의원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원혜영 의원도 상당히 부드럽고 얘기가 야당과도 잘 통하는 분이고 또 일반적으로 강한 메시지보다는 부드러우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기 때문에 원혜영 전 의원도 제가 볼 때는 후보군에 충분히 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란 전 대법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이해충돌 방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지가 맞잖아요. LH 사태라든지 공정의 문제와 연관된다면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정, 정의 이런 부분과 아주 일치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LH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김영란 전 대법관도 아주 적절한 인물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6명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이었죠. 저분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최진봉]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친문 색채에 강하거나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고민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도 한 5~6명 바뀌지 않나, 중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 개각은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장관 개각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쇄신을 주는데 일단은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고용부, 산자부, 고용부, 농식품부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오래된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질의 의미보다는 시간이 2년, 3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이 보통 2년 정도 하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각을 하면서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경질의 의미가 무슨 잘못한 것에 대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개 정도의 장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인적 쇄신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으면서도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5~6개 부처의 개각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하는 이미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과 함께 조율되면서 호흡을 맞출 청와대 수석비서관 쪽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사 쪽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역시 여야, 청와대 이걸 어떻게 조율해나가냐는 정무수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철희 전 의원 얘기가 자꾸 나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는데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상당히 쓴소리를 하고 불출마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쓴소리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철희 전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야당에 보내는 시그널 자체는 협치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뭔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청와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나 친문 진영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다음에 검찰로 한번 가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다음에 공석인 채로 남아있는 건데 거기에 계속 이름이 거론되던 인물들 중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추미애 장관 때부터 법무부 쪽의 개혁 작업에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검찰총장이 새로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건데 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해서 아예 기소될 거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를 글쎄요,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진봉]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대검에서 대검 차장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검 차장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를 하면 이거는 본인과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게 돼요.
[앵커]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최진봉]
그럼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법무부도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소하는 걸 언론은 그게 아직 기정사실화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건 없고요. 또 언론들이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당이 비판을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 연루가 되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완전히 후보군에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 중의 하나다. 그러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성윤 지검장을 후보로 추천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남겨놓는다 치지만 그런데 검찰총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일단 열려서 작업을 시작해야 될 건데 아직 회의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답답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지가 오래 됐고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해야 되고 물론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 검찰총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후폭풍이 일 수가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부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예전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또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후보추천위원회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또 다른 카드가 올라설 가능성. 예를 들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고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본선, 양부남, 이런 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야당이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왜냐하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고민되는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서 뭔가 낙점을 받는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적 파동이 일 거고 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나름대로 여권 진영에서 큰 반발이 일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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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의 방향,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앵커님, 지금 AI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앵커]
볼을 잡아당겨서 늘어나면 AI가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의 표명과 출마 선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아마 준비가 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또 물밑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여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이끌 총리를 누가 맡을 거냐 하는 부분이 관심사인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떠오르고 있는 후보 중의 한 분은 김부겸 전 장관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TK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탕평 이런 의미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1년 정도 남겨놓으면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많은 부분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김부겸 전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요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친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이분은 좀 약하고 하니까.
[최진봉]
거기에다 유은혜 부총리도 요즘 여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은혜 부총리도 사실은 친문이라고 분류되기보다는 민평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신이고 물론 현재 정부의 개각의 부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옅다라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유은혜 부총리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한 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지금과 같은 개각이라면 원래 제대로 하려면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바꾸고 그 장관 바뀐 사람들에 맞춰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수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일을 다 했으니까 총리를 바꿔주고 하는 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최진봉]
의미가 있죠. 이건 강력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총리가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제청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꺼번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야당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강력한 쇄신의 목소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총리, 그다음에 장관 그리고 비서진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하는 청와대의 모습,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김부겸 전 의원, 유은혜 전 부총리,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최진봉] 그리고 원혜영 전 의원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원혜영 의원도 상당히 부드럽고 얘기가 야당과도 잘 통하는 분이고 또 일반적으로 강한 메시지보다는 부드러우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기 때문에 원혜영 전 의원도 제가 볼 때는 후보군에 충분히 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란 전 대법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이해충돌 방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지가 맞잖아요. LH 사태라든지 공정의 문제와 연관된다면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정, 정의 이런 부분과 아주 일치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LH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정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김영란 전 대법관도 아주 적절한 인물 중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6명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경제수석이었죠. 저분은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최진봉]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친문 색채에 강하거나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총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고민스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도 한 5~6명 바뀌지 않나, 중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 개각은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장관 개각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쇄신을 주는데 일단은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고용부, 산자부, 고용부, 농식품부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오래된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질의 의미보다는 시간이 2년, 3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이 보통 2년 정도 하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각을 하면서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경질의 의미가 무슨 잘못한 것에 대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개 정도의 장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인적 쇄신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으면서도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5~6개 부처의 개각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하는 이미지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과 함께 조율되면서 호흡을 맞출 청와대 수석비서관 쪽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사 쪽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역시 여야, 청와대 이걸 어떻게 조율해나가냐는 정무수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철희 전 의원 얘기가 자꾸 나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는데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인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상당히 쓴소리를 하고 불출마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쓴소리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철희 전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야당에 보내는 시그널 자체는 협치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뭔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청와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이나 친문 진영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다음에 검찰로 한번 가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다음에 공석인 채로 남아있는 건데 거기에 계속 이름이 거론되던 인물들 중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추미애 장관 때부터 법무부 쪽의 개혁 작업에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검찰총장이 새로 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건데 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해서 아예 기소될 거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를 글쎄요,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진봉]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대검에서 대검 차장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검 차장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소를 하면 이거는 본인과 경쟁상대에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게 돼요.
[앵커]
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최진봉]
그럼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법무부도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기소하는 걸 언론은 그게 아직 기정사실화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건 없고요. 또 언론들이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누구를 후보로 추천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당이 비판을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 연루가 되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완전히 후보군에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 중의 하나다. 그러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성윤 지검장을 후보로 추천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남겨놓는다 치지만 그런데 검찰총장을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일단 열려서 작업을 시작해야 될 건데 아직 회의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답답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있는 지가 오래 됐고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해야 되고 물론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 검찰총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후폭풍이 일 수가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부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예전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또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후보추천위원회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또 다른 카드가 올라설 가능성. 예를 들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고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본선, 양부남, 이런 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야당이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왜냐하면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고민되는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가서 뭔가 낙점을 받는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적 파동이 일 거고 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나름대로 여권 진영에서 큰 반발이 일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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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의 방향,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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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기 1년여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각의 방향,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