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號 부동산정책] <3> '로또전세'의 부활…장기전세주택 기대감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민간의 역할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의 역할도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이 과거 재직 당시 도입했다가 박원순 시장 재임동안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업그레이드해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신속히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구상은 장기전세주택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생주택은)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이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택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주택(건설형)과 서울시가 매입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임대형)가 임대 대상이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청 면적별로 가구당 소득·부동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입 당시 장기전세주택은 혁신적 주거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재건축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난 집을 일부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에도 장기전세가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일명 ‘로또 전세’로 불렸다.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아닌 주거품질이 양호한 아파트인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최악으로 치닫자 장기전세주택의 인기가 치솟았다. 제39차 장기 전세 주택 1순위, 우선 순위 공급 접수 결과 총 550가구 모집에 1만 1,669명이 몰려 평균 2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급정책 목표에도 부합하는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시장에서의 인기와 별개로 공급은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2007년 도입된 이래 3만3000여 가구가 누적 공급됐지만 대부분 박 전 시장 재임기간 신규 물량은 꾸준히 줄면서 2018년에는 공급량이 31가구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사업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SH공사는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6년간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 1조1873억원의 운영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대주택 사업 손실(2조844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가구당 운영손실은 지난해 기준 연간 868만원으로 전체 임대주택 평균(286만원)의 3배가 넘는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구조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돼 있고 2년 단위 계약이라 월세형 임대사업에 비해 현금흐름도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 일부 빈집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시세의 80% 이하라고 해도 전세금이 5억원을 훌쩍 넘는데, 청약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정부가 ‘금수저’에게 고가 전셋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심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책은 기본적인 숙제"라면서 "5년내 7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부지의 신속한 확보 역시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