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핫이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은 최근 기업 경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역행하는 것이다. ESG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각각 의미한다. 환경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전문 장비로 오염 물질을 걸러내고 방출한다지만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류는 순환하기 때문에 4~5년 뒤에는 동해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류가 닿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해양 오염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죽어가고 있는 바다를 더 심하게 오염시키는 꼴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환경 경영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도 낙제점이다. 방류를 결정하려면 가장 먼저 일본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민들을 설득한 뒤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에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꼭 필요했다. 미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미뤄 볼 때 미국과는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동의를 구해야 할 나라에는 알리지 않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미국에만 알린 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투명 경영 측면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충분히 논의하고 알렸다지만 일본 전문가 중에도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삼중수소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방류 결정은 이런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검증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ESG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먼저 국제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일본에 대한 투자 철회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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