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이진단키트 허용 · 공시가격 개선"…문 대통령 "서울시-부처 같은 입장돼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간이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법령 개정과 국토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자로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김강립 식약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 진행해 준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면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 간의 토론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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