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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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세종 = 손선희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실제 오염수 방류까지는 2년 여가 남은 만큼 그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미국의 한·미·일 공조 요구 등 여러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어떤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급박하게 움직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실제 방류하기까지는 2년여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사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선 12일 일본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일본 측은 전문 장비로 오염 물질을 걸러낸 후 방출한다지만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일본이 방출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로 처리,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단 ALPS 처리 후에도 여전히 삼중수소는 오염수 속에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리터에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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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안 해류는 우리나라 쪽이 아닌 태평양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순환하면서 4~5년 뒤 우리나라 동해로 되돌아온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오염수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만에 제주도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12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일본 앞 바다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게 돼 지구 전체의 재앙이라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배경엔 한일관계 악화 측면도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째지만 아직 양국 장관이 통화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다. 위안부·강제징용 등 양국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5개월만의 대면 국장급 협의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우리 측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라’며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당분간 오염수 배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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