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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무급 휴가…관련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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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8 :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무급 휴가…관련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3월 13일 최종의견 215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로부터 원치 않은 무급휴가를 강요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과 무급휴가는 합법인 걸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는 어떤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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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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