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현지 시간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됩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 844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중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겠다고 13일 오전 총리 관저에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에 1천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리터당 6만 베크렐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이 기본 방침에 반영됐습니다.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이른바 '후효히가이'(풍평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후효히가이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13일 결정한 기본 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여 남긴 가운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 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한 기시 히로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 환경운동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어제(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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