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시사 정세균 총리 발언에 "제재 변함없어"

이란을 방문한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등과 관련해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대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동결자금 해제를 시사하는 정 총리 발언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부통령이 전날 이란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해 확고한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한기리 부통령은 정 총리와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3년간 한국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따랐다. 이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됐고 이란에서의 한국 위상과 지위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이전에도 ‘이 돈은 이란 돈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한 적 있다”며 “길을 찾아서 빨리 돌려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 가량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결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방안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제재에 따라 동결돼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고,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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