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임성근 탄핵' 논의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13명이 출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최소 필요 인원만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 나왔으며 나머지는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대법원]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 법관대표회의를 이끌어 갈 의장단이 선출됐다. 의장에는 함석천(사법연수원 2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부의장은 오윤경(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 두 사람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 득표했다.

이어 작년 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사법행정담당자의 현안 설명, 각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기존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부족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날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향후 다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현장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을 둘러싼 안건이 현장 발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지만 관련 안건은 결국 발의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지 4년째를 맞이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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