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위안부는 강제동원된 여성들" 적시

6일 미·일 관계 보고서 발간

"한일 교착 상태…단기 개선 어려워"

"日, 韓 쿼드 참여 반기지 않을지도"

"한·미·일 공조 어려워 미국 이익에 불합치"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AP=연합뉴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일본은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를 자국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CRS는 지난 6일 발간한 '미·일 관계에 대한 의회 이슈'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상태'(A Chilly Impasse)로 묘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쿄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부재를 (일본의) 쿼드의 추가적인 이점이라 생각할지 모른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장려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대립해왔다"고 썼다.

또 "현재의 한·일관계는 지난 반세기 가운데 최악의 상태"라면서 "단기간에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관계가 북한 및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 미국의 역내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한 계기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 일본 아베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 들어 번복되면서 일본은 좌절했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과 관련된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미·일 관계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하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CRS]

또 양국의 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데 더 관여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해 양국의 관계가 미국에 중요하다고 설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한·미·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던 전력도 조명했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위안부'에 대해 '1930, 40년대 일본제국군의 점령과 함께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한 여성을 일컫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 위안부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건립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승인하도록 성공적으로 압박했다는 설명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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