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에 "매우 찬성"

국제통화기금, IMF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한 법인세율 하한 설정 논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고. 이는 큰 우려 사항"이라면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매우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피나스는 이어 IMF가 특정한 수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지출 이후 각국 정부가 정부 재정을 채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피나스는 또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방안에 대해 IMF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린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투자에 갖고 온 영향이 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6일) 공개 연설을 통해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작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돈 2천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가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옐런 장관의 발언에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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