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땅 거래 수두룩…8년 치 뒤져 165명 적발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세청이 3기 신도시의 최근 8년 치 부동산 거래를 살펴본 결과 탈세 혐의자가 16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서 세금을 덜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는 과천 지역 개발 차익을 노리고 땅 주인들에게 대토 보상권을 사들였습니다.

수용되면 보상금 대신 신도시 내 다른 땅을 받을 권리를 돈을 주고 산 건데, 불법인데도 땅 주인들은 보상금의 2배 이상 주겠단 말에 A 씨에게 권리를 넘겼습니다.

땅 주인들은 불법 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A 씨도 회삿돈을 친인척에게 가짜 인건비로 지급하고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농사짓는 것처럼 꾸며 개발 예정지 농지를 사들인 B씨는 자신이 설립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되팔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B 씨는 이 법인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에 싸게 팔아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8년간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해 적발한 탈세 혐의자는 165명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발예정지 지분을 쪼개 판 뒤 수익을 빼돌린 기획부동산이나 가짜 농업법인을 통해 탈세한 기업의 사례도 여럿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4.7 재보선' 관전 포인트 바로 보기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