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해야"

31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홍주 기자>

3기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고양창릉·하남신도시의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에게 각각 최대 3조 5000억원, 7조원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두 신도시에서 건설 예정인 주택의 40%를 민간에 분양한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수치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창릉신도시와 하남신도시에서)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 이익은 분양금액의 16%가 넘는다"며 "하남 교산신도시의 개인 수분양자들의 기대 이익은 최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이익을 공공이 보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부가 최근 30년 동안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304만호 정도인데 장기공공주택 재고로 남은 건 36% 가량인 111만호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된다는 점과 임대주택 중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면서 물량에서 빠진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총 37만호 규모의 3기신도시 공공택지에서 영구임대주택(5%)과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20%), 10년 임대주택(10%)까지 법률상 공공임대주택은 35% 가량이다. 박 실행위원은 "10년 임대주택도 결국 민간에 매각한다고 보면 민간분양·임대(40%)까지 개발이익의 절반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목적에 맞는 25% 가량의 비중을 50% 이상 공급하도록 확대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공유형 등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매조건부란 개인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양 방식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신도시 개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LH가 돈을 벌어서 내도록 하니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H 개혁의 기초는 민간 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LH가 민간에 매각하던 걸 사주는 식으로 토지 개발이익이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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