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를 끝까지 파헤치라는 어제(29일)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오늘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투기를 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5년 치 부동산 범죄도 다시 훑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5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시키겠다.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받은 대검이 서둘러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의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자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이라는 전제하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대 범죄로 수사권이 국한된 건 변함 없지만,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최근 5년간 처분이 끝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해서 범죄 첩보를 찾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도 검찰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일 전국 지검장들을 화상으로 모아 다시 한번 검찰의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투기 범죄 근절에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거나 나중에 혹시 있을 부실 수사 책임론에 검찰이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게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 국회의원 10명 수사…'반도체' 공무원 곧 영장 ▶ 고양시장, 역 신설 추진하고 아파트 '영끌'…이해충돌?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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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끝까지 파헤치라는 어제(29일)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오늘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투기를 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5년 치 부동산 범죄도 다시 훑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5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시키겠다.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받은 대검이 서둘러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