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철역사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조금 전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모 씨/포천시청 공무원 : (전철역사 개발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것 아닌가요?)…….]
법원은 앞서 박 씨가 사들인 40억 원어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몰수보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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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 박 모 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LH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 수사관 : (관련 자료는 좀 확보하셨어요?)…….]
박 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토지 1,550㎡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정치인·공직자 수사와 달리,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피의자 강 모 씨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LH 전·현직 직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이익 몰수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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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철역사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조금 전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