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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친일파 재산처럼"…투기 이익, 소급 몰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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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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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실체 드러날까?

-이강훈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업무 맡은 공직자만 관련 정보 얻는 건 아냐…전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투기 예방하는 효과 있을 것"

-박연미 / 경제평론가
"소급 입법 논란, 안될 줄 알지만 그에 준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현실성 없는 과한 발언 조심해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