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소속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투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소속과 직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를)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범죄가 드러나면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근절 방안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를 감시해 토지 투기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대신, 이호승 신임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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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소속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투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소속과 직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