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침범한 서울시장 공약들

◆ 민간영역 침범하는 공공사업 / SPECIAL REPORT : 4·7 재보선 뒤 김종인 이해찬 ◆

지난해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 건수는 2370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4% 급증했다. 민간 업체라면 실적 개선을 반기겠지만 '공공'은 그렇지 않다. '달릴수록 적자'라는 오명이 붙어 지난해 적자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전거와 배달, 와이파이, 페이 등 '공공사업'을 확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 시민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종 민간 기업이 설 자리를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는 시간당 이용료가 6000원(보증금 1만원)으로 따릉이의 6배다. 가격 경쟁이 안되자 서울에서는 송파구에서만 운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따릉이 이용자가 많아 사업 확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전주와 울산 등 지방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보궐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여야 없이 신규 공공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권역별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5개 구마다 '공공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민간 반려동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 구독경제 플랫폼'을 구축해 식품 등을 배달하겠다는 공약도 민간과 시장이 겹친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대상 공공 재테크 플랫폼 '서울 영테크' 구축을 공약했다. 기존 자산상담사 업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해주는 '공공 홈케어' 공약 역시 기존 집수리 업계와 이해가 상충된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민간이 해도 되는 일에 공공이 많은 혈세를 투입하게 되면 결국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 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재 기자]

박영선 오세훈…누가 이기든 '세금먹는 하마' 또 생길판

재보선 與野후보 공약 살펴보니

吳, 1인가구 집수리 서비스
朴은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민간사업 영역 침해 불보듯

"혜택처럼 보여도 결국 세금
공공, 선수 아닌 관리자돼야"

부산도 공공서비스공약 남발
코인거래소·펫 테마파크 등
신성장분야 활력 빼앗길 우려

"반려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지난달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보험'과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비한 '상해치료 시민 보험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를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인 '서울 영테크'를 공약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온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 명분이지만, 세금으로 민간시장에 개입해 공정한 경쟁의 룰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민간 영역에 '관리자'가 아닌 '선수'로 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보선 후보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의 '공공 구독경제 플랫폼'을 구축해 식품 등을 배달하겠다는 공약도 민간과 시장이 겹친다. 구독경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위해 요구르트처럼 설렁탕 등 식품도 배달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협약을 맺어 맛집에서 온라인으로 싼값에 어머니들께 갈비탕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맛집 배달과 구독 플랫폼은 민간시장에서 이미 포화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 후보가 공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홈케어' 서비스는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며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도 집수리·리모델링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 업체와 연계해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민간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지자체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초창기에는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적 자원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 영속성 있게 지속되지 않는 것이 공공 서비스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혜택의 원천은 세금인 만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예산을 써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라도 민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은 세금을 아끼고, 민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시장을 침해한 공공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표적 사례가 제로페이다. 2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선결제상품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행한 선결제상품권의 판매실적이 '10% 페이백'이라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자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가 12월 28일부터 1월 19일까지 판매한 선결제상품권은 전체 목표액 1000억원 가운데 48억100만원 판매에 그쳤다. 초판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시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1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판매액이 403억2500만원으로 8배 껑충 늘었다. '10% 할인폭'만큼 세금을 지원해 판매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시는 할인을 위해 예산 16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간편결제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계속 세금을 써가며 침범해온 게 제로페이"라며 "경쟁력을 잃은 제로페이를 세금을 동원해 생명을 연장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혈세를 등에 업고 견고한 아성을 쌓고 있다. 서울시는 3만7500대의 자전거와 3040곳의 대여소를 운영하며 1시간에 1000원이라는 싼 요금으로 공유자전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신규 자전거 구입과 대여소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최근 5년간 적자폭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따릉이'의 시장 장악으로 카카오T바이크 등 민간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당분간 서울에서 공유자전거 사업을 확대하기 힘들 정도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공유자전거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공공은 뒤로 빠져주는 게 맞는다. 꼭 공급자로서 민간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며 "민간에 맡길 경우 높은 요금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산시장 후보들도 '공공사업'을 공약으로 남발하면서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23일 세계 최초 '공영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서민을 위한 인터넷 은행을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편리한 절차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판 인터넷 은행인 '동백뱅크'(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해 부산을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박 후보는 관공서 식당들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청년과 직장인, 새벽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 1000원 식당'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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