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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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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 14조9391억원 규모로,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1000만원 한도로 1.9%의 금리가 적용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금액 확대= 국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1조4000억원을 증액,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다.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에 1823억원을 투입한다. 파견근로 1000명 확대 등 인력 지원,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243억원 늘렸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245억원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장을 지원하는 데 37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총액은 유지…일자리사업 등 대폭 삭감=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5조원)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증액 규모에 준하는 수준의 감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조원에 달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신설하면서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 8000억원은 삭감됐다. 결국 사업 명칭을 달리해 같은 성격의 지원예산을 2000억원 늘린 셈이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또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을 3600억원을 감액했다. 긴급 고용대책도 정부안 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 총 규모가 유지되면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총액은 965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2% 그대로다.
◆'추경 반영'…IMF, 한국 성장률 3.6%로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3.6%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내놨던 전망(3.1%) 이후 두 달 만에 0.5%포인트 끌어올린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수출 증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견인한 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IMF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와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경기회복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IMF는 당초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GDP 성장률을 3.4%로 내다봤으나, 최근 발표된 추경을 반영해 3.6%로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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