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갈등, 경제 제재로 이어질까…"인권 문제와 투트랙 가능성"

SCMP "미국 교역 공백 EU가 채워"

중국 국기 오성홍기(왼쪽)과 유럽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발을 맞춰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와 관련해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양측의 갈등이 경제 제재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생긴 교역 공백을 EU가 채우는만큼, 인권 문제와 경제 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EU 관계: 중국 정부가 신장 제재로 인해 투자 거래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EU는 지난 22일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전·현직 관리 4명과 1개 단체 1곳을 미국·영국·캐나다와 같은 날 제재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 발표로 맞대응했다. 또한 주중 EU 대사를 초치해 EU의 중국 제재에 항의했다.

다만 중국의 조치는 무역 등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아니라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포괄적투자협정 체결 화상회의. © AFP=뉴스1

전문가들은 중국이 EU에 대해 경제 제재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과 EU는 지난해 12월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 협정으로 EU가 가장 큰 교역국 중 하나였던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고조됐다.

탕샤오양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현재 양측의 제재는 특정 정치 인사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CAI는 두 경제권이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인권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EU가 앞으로도 미국의 대중 압박 노선을 따라갈 것을 우려했다. 앞서 EU는 미국이 중국 관리를 제재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쩡징한 영국 랭커스터대 중국 국제학 교수도 "미·중 관계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이 EU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이 EU에 무역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최근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호주산 수입을 제재한 사례도 있었지만 "중국에 EU의 중요성은 호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같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CAI가 최종 발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동의와 EU 이사회와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만 EU 내에서는 중국의 인권 유린을 이유로 CAI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쩡 교수는 "CAI 체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EU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제재가 CAI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제재는) 불합리하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EU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대립을 멈춰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직접적인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제재가 이미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에 악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통일선전부 산하 '세계화 싱크탱크' 대표인 왕후이야오는 "EU의 제재가 중국과 EU 간 무역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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