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안정한 서비스에 불만 폭주…결국 집단소송

<앵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5G 서비스가 상용화 2년 만에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기존 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고 요금만 비싸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나선 이래 5G 국내 가입자는 1천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통신사들은 '20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했는데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은영/5G 이용자 : 그냥 LTE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5G를 쓸 수가 있어야 5G의 불편함을 알 텐데. 일단 요금은 5G 요금으로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결국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이들은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 3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요금 감면 조치는 없었다"며 "통신 3사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G 접속 장애와 당시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캡처 화면 등을 준비하면 착수금 9만 9천 원으로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천여 명 정도가 모였고 100만 명 모집이 목표입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이 소송의 쟁점은) 약관이나 계약 등 고지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는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정부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5G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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