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펴본 대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론을 유지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22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회의 절차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를 할 때처럼 오늘도 법무부 간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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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결론에 대한 수용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 불수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검찰 간부 회의에는 절차적 문제를 꼭 집어 명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근거로 위증을 시킨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회의에 참석했고,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가 있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6천600쪽의 기록을 읽었다는 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드러냈습니다.
재소자들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혀 불기소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수용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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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다시 살펴본 대검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론을 유지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22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회의 절차에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를 할 때처럼 오늘도 법무부 간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 결론에 대한 수용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 불수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