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여부 미정"

"내부 검토 진행 중…미국 참여는 환영할 일"

유엔인권이사회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박재우 기자 = 외교부는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엔 미국과 일본·영국·호주 등 43개 국가·지역이 공동제안국으로 함께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함께했지만, 2019년부턴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대신 결의안 채택 때만 동참했다.

북한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우리나라와 미국·중국·러시아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감안한 조치였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를 아예 탈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데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선 "미국이 인권과 다자 문제에 돌아온 것을 외교당국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중요하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이 컨센서스에 참여해온 만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 이후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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