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암행어사 자부심으로 업무 수행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에 대한 격려행사'에서 국세청 유공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박광종 국세청 징세과장,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홍남기 부총리,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손희정 국세청 체납추적과 조사관.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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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뒤져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로부터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한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에게 유척을 수여했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과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에 대한 격려행사'에서 공정과세 실현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국세청과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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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상으로 내린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마패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자다.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암행어사가 사용한 도구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고액 체납에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 국세청 인트라넷에 '체납플러스'라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에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본격 조사에 돌입큰 성과를 거뒀다. 2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병원장 A씨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자신의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모두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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