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가격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국민생활 안정 위해 조정단가 동일 유지"
한전 2분기 수익 3320억원 감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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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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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한전은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1kWh당 -3.0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도입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 1분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분기별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최근 국제유가와 LNG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60.89달러로 작년 11월 평균인 배럴당 43.42달러보다 40%가량 올랐다. LNG 가격도 연초 100만BTU(열량단위)당 24달러 선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kWh당 -0.2원이다. 1분기 조정단가가 -3.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2.8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유보 권한을 발동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3.0원으로 유지시켰다. 전기공급약관은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한전은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에도 정부가 재차 유보 권한을 발동하긴 힘든 상황이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권한을 남발하면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서다. 결국 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오는 7~9월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 감소는 한전이 떠앉게 됐다. 지난해 2분기 한전은 1185억5590만kWh의 전력을 판매해 12조4294억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올 2분기의 전력판매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1kWh당 3원을 할인하는 경우 판매수익은 12조737억원으로 -0.2원을 깎아 줄 때보다 3319억5652만원 줄어들 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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