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상승 반갑다…국세청이 웃는 이유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돈 냄새 맡는 데 선수인 국세청이 최근 비트코인에 재산을 숨기고 돈 없어 세금을 못 낸다고 버티던 고액 체납자를 겨냥해 사상 첫 강제징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얌체 체납자 2416명의 코인 계좌가 동결되며 36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평균 압류 단가다. 21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체납자 계좌를 압류했을 때 평균 비트코인 단가는 개당 350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6800만원 선(21일 기준)까지 급등한 데 비춰 보면 4개월여 만에 압류한 코인 가치가 94%나 뛰어오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압류한 비트코인을 금명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압류된 코인 가치가 급등했지만 매각 자금이 전액 국고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꿈쩍 안 했던 체납자가 비트코인이 압류되니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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