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면 이득"…신도시 발표 앞두고 또 활개

<앵커>

잇단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다음 달 3기 신도시 2차 신규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상당수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미 활개 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임야입니다.

2018년 10월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2억 4천300만 원에 산 뒤 이듬해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땅 지분을 조금씩 팔았습니다.

땅을 사들인 34명이 낸 돈은 12억 900만 원, 업체는 1년 반 만에 투자금의 4배를 챙겼습니다.

2~3년 전부터 이런 기획부동산이 광명·시흥 지구에 들어왔는데, 정작 이 땅은 신도시 지구에서 빠져 업체로부터 땅을 산 사람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명·시흥 지구 공인중개사 : 사기당한 거죠. 완전 맹지인데 쓸래야 쓸 수도 없고. 땅 주인이 30명씩 되니까 사용하려고 해도 다 차용증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이런 기획부동산은 또 활개 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인 김포 고촌을 들며 김포가 금포가 되니 인근 땅을 사라고 홍보하는 인터넷 글을 보고 문의했습니다.

투기에 대한 비난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데도 지분 쪼개기 매입을 권유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 아파트 주변 어떻게 됐습니까? 땅값 가만히 있던가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일부 지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2010년부터 10년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30명 넘게 지분을 공유한 땅 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3건.

그 보상금마저도 기획부동산에 땅을 산 값에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상속 증여가 아닌 기획부동산이 의심되는 지분 거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투기 목적 거래와 허위 과장 광고를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학모, 영상편집 : 김준희)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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