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업자가 수사 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 건설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이 내용이 바로 모해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이것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최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한 6천 쪽의 기록을 직접 읽었다는 박범계 장관은 출근길부터 자신의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겁니까?) …….]
지난 5일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상황.
거짓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은 물론 이것을 시켰다는 검사들을 조사했는데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검 검사들 의견도 물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런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대검 부장검사들이 이것을 심의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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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 거치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위법한 관행도 보인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검에 친정부 성향의 부장검사들이 많은 데다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어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천정배, 추미애 장관에 이어 4번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검 측은 말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을 터뜨리며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반발할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법무부-검찰 갈등의 불씨가 또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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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건설업자가 수사 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 건설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이 내용이 바로 모해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이것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최근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