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허술한 보상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직원 실수 등으로 2백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환수를 지시했는데도 여덟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보상금 1천1백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농사도 안 지으면서 가짜 서류로 타낸 것입니다.
[시흥 거주 농민 : (영농보상금 부정 수령) 많죠. 아니 농사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받아먹었으니까. 땅 주인들이.]
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 나갔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114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는데 8달이 지난 현재 환수된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고 이걸 바로는 못 하고….]
심지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억 원은 아예 환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땅 주인이나 실제 경작자 등 개인에게 보내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책위에만 보냈고, 시간이 너무 지나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LH 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허술한 보상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직원 실수 등으로 2백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환수를 지시했는데도 여덟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