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영선 후보는 유튜브 채널 '박영선TV'를 통해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 건의했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당과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각각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과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주택 정책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면서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이며,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후보는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