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 급증, 손놓고 있는 외교부"

피해건수 최근 4년간 23만건…지난해엔 평년대비 8배 증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 재외공관의 소극적인 보호 대책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 지적 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최근 4년간 23만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 1279건, 2018년 2만 3520건, 2019년 2만 299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6만 998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침해 유형으로는, 전체 23만 7772건의 피해 사례 중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22만 8858건으로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상표 무단 선점이 8914건으로 4% 정도 차지했다.

국가별 피·침해 현황으로는, 전체 23만 7772건의 피해 사례 중 약 38.7%에 해당하는 9만 2129건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태국이 783건, 베트남이 5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SNS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디자인과 기술 베끼기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지적 재산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외교부 재외공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