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제재' 문구 삭제…김빠진 유엔의 對미얀마군부 규탄성명

중국 등 15개 이사국 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나

'쿠데타·추가 제재' 표현 삭제돼 초안에 비해 후퇴

"중국·러시아 등 親미얀마군부 국가들 입김 작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모습(이미지출처=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냈다.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의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 다만, 의장성명이 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데다, ‘쿠데타’ 표현과 추가 제재 가능성 언급 등이 빠지며 초안보다 후퇴한 만큼 일각에선 ‘하나 마나 한 성명’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을 비롯해 15개 이사국은 안보리 성명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 성명은 이날 오후 의장 성명으로 공식 채택됐다. 의장성명은 결의안보다 한 단계 아래 조치로, 회원국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안보리 공식 기록에 남는다.

성명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을 지지한다며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은 물론 법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군부에 ‘(폭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지도자들을 석방하라고도 요구했다.

성명은 “의료진, 시민사회, 노조 조합원들, 언론인에 대한 제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쿠데타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 탄압 사태를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안보리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성명을 낸 건 지난달 4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후 두 번째이며, 의장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성명 내용은 영국 주도로 작성한 초안에 비해 내용이 후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초안에선 ‘쿠데타’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유엔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나 수정된 성명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이는 미얀마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해당 내용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전날(9일)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현 의장국인 영국이 제안한 성명의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쿠데타에 대한 언급과 추가 조치 위협에 대한 내용을 놓고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