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은행에 쌓인 방위비분담금… 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700억 원 규모의 미집행금을 자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방위비를 지정된 항목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운용에 드는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항목에 사용된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물(88%)과 현금(12%)으로 지원된다.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에 사용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되는데 100% 현물로 지원된다. 미국 측에서 자국 업체의 물자를 계약하면 한국 측은 계약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은 설계·감리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700억 원 규모의 미집행금을 자국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현금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에 따라 미국 측은 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집행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도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이 달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미일 간 방위비분담금은 주일미군 관련 '고정비용'(직원 인건비·공공요금·훈련장 비용 등)에다 상황에 맞춰 '플러스알파(+α)'를 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나 SMA상에 규정돼 있지 않은 주일미군 관련 비용은 매번 양국 간 협의를 거친 뒤 따로 예산을 짜서 집행한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집행 주체가 방위성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다.

특히 일본은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자국민 직원들의 급여를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고 있어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시한을 넘겨도 미군기지 종사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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