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46차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에서의 책임 강화'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처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난을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늘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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