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미얀마 성명 중·러 합의 실패로 무산

쿠데타, 추가 조치 위협 내용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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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 대한 추가조치를 위협하는 성명의 문구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안보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추가 조치를 위협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의장국인 영국이 제안한 성명의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쿠데타에 대한 언급과 추가 조치 위협에 대한 내용을 놓고 삭제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번 성명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사흘 뒤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들의 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규탄 수위가 낮아졌다.

쿠데타로 인해 실각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측이 선임한 유엔 특사인 사사는 지난 4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긴급 서한에서 안보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사사는 안보리가 '보호책임'(R2P)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한다. 각국이 이를 명백히 방기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유엔의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조사위원인 토머스 앤드루스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구타 및 살해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했다면서 미얀마 군부에 무기 금수와 경제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군경의 무차별한 총격으로 60명이 사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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