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사실이면 신도시 취소?…여당 한마디에 주민들 화들짝

◆ LH 투기의혹 일파만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 입에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한마디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주와 전세로 거주지를 옮긴 예비 청약자들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럴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다만 "1차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황급히 청와대가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뒤늦게 의혹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남 진주의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LH 직원 13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퇴직 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은 기자 / 이윤식 기자 / 박제완 기자]

'투기' LH 넘어 지자체로…"광명시 공무원 5~6명 추가 연루"

꼬리에 꼬리무는 땅투기의혹

野, 국토위 회의서 변창흠 질타
"도로公서도 내부정보로 땅투기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를"
與일각서도 "변장관 사퇴해야"

LH직원 등 12명 전수조사 거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이승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파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다시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까지 그 여파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의혹이 제기돼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인가"라며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질타했다.

광명시 주택 담당 공무원 A씨의 토지 투기 의혹과 시흥 시의원 딸의 사전 투기 의혹 등 언론 등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LH 사장으로 재임 시 늘 청렴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변 장관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의 부당 이익 환수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법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포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의 또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초토화되는 분위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 1800여 ㎡를 매입했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투기 혐의자가 쏟아져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 도중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면서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장관 사퇴를 지지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의원들이 여론 수습을 위해 변 장관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명시청은 "10일 시청에서 광명시흥지구 내에 토지를 매입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청은 "브리핑 자리에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사례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청 주변에서는 토지 매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시청 소속 공무원이 5~6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합동조사단도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의 협조를 설득 중이다.

[김동은 기자 /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