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타결로 양국 실리 챙겼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한미 양국이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국의 실익을 모두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첫해 동결·6년 다년 계약, 미국은 인상적인 두자리수 인상률이라는 실익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명분도 얻어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외교가는 국무부의 6년짜리 SMA 문안 합의를 근거로, 한미 양국 합의 세부사항이 ‘계약기간 2020~2025년, 인상률 13%’일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북 공조를 서두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예상했던 대로 13%로 정해진다면, 다소 높은 감은 있다"며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양보하라는 우리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역시 전날 "합의안은 한국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한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양국이 올해 방위비를 13%대로 올리기로 정식 협정을 체결하면 2002년 25.7%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을 하게 된다. 인상액은 약 1조174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50억 달러(5조6700억원)보다는 훨씬 적지만 예년에 비해 인상 폭이 크다. 2019년 1년 계약으로 체결된 10차 협정의 인상액은 전년 대비 8.2%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본인도 트럼프 때 해 놓은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일단 그 이익을 편취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방위비 동결과 다년 계약은 우리 측 의사가 반영됐다. 이번 협상에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수준(1조389억원)으로 동결에 오는 2025년 까지 6년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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