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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잠시만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학폭, 미투 상담 1670-2876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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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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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3월 7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학폭, 미투 상담 1670-2876 번으로"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 가요? 오늘의 주인공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숙진 이사장님 모시고 스포츠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 이사장님?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하 이숙진)> 네, 반갑습니다.

◇ 이성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숙진은 누구다 소개 해주세요.

◆ 이숙진> 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이숙진입니다.

◇ 이성규> 예, 스포츠윤리센터 요즘 사실은 연관된 상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법인입니다.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법률지원이라든가 상담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체육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앞서 말씀드린 인권침해나 비리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이성규> 네. 그동안 이사장님의 이력을 봤더니 서울시의 서울가족재단 대표이사를 하셨고 또 여성가족부의 차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인권문제 이쪽은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데 체육계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셨어요?

◆ 이숙진> 네, 체육계하고 저는 사실 인연이 없었고요. 아마도 인연이 없다는 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간 체육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특히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체육계의 연고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혹시 감춰지거나 무마되거나 하는 일등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체육계에 연고가 없다는 게 조금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체육계의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있으셨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성규>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 이숙진> 2020년 8월 5일날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 이성규> 작년 8월 5일.

◆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 5일에 출범해서, 사실 출범할 당시에는 저희가 바로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달여동안 정말 가열차게 일을 해서 9월 2일부터 상담과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이제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계기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계기로 출범을 하게 됐죠?

◆ 이숙진>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고요. 최숙현 선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 이후에, 7월에 우리 최숙현 선수가 유명을 달리하셨고 8월에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다, 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성규> 예, 이 스포츠윤리센터 그런 계기성을 갖고 태어난 기관인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이숙진> 네, 아무래도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준사법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폭력, 성폭력, 비리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행정벌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서 폭력, 성폭력, 비리가 체육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그러한 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성규> 이 기구가 출범되기 전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 센터들이 있었죠. 어떠한 것들이 통합된 거죠?

◆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체육인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신고, 상담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 개의 큰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신고 상담을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성규>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윤리센터가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이숙진> 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설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떠한 일을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또는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리인가 하면 금품 수수 또는 입시 비리, 승부 조작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와 비리와 관련된 사항들의 저희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이전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한테 발생했는데 가해자나 피신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에 기초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하면 문체부 장관한테 징계를 요구하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겠다,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또는 이분이 피신고인이나 가해자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자격취소나 정지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그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신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8월 2일부터 신고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고접수가 500건이 넘었다면서요.

◆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규> 그만큼 당사자들이 과거의 악몽 같은 게 많나 봐요.

◆ 이숙진> 과거뿐 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은 약 418건 정도 받았고요. 이 상담이 바로 다 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토로하시고 이게 조사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시는 상담 전화가 있고요. 현재 신고는 12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 이성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문제해결을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 이숙진> 저희는 신고접수의 방식이 전화나 이메일이나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서를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고서를 보고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전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 신고서에 근거해서 저희 내부에서 사례회의를 합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조사 이전에 각하사유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조사여부를 결정하면서 저희가 신고인이나 피해자, 참고인들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문답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또는 현장조사라든지 하는 것들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9분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발이라든가 징계 요구나 지도자 자격 취소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이성규>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숙진'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이쯤에서는 노래 한 곡을 추천받아서 듣거든요. 어떤 노래를 추천하시겠어요?

◆ 이숙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노래는 존 바에즈의 'No woman no cry' 라고 하는 곡입니다.

◇ 이성규> No woman no cry. 이게 뭐죠?

◆ 이숙진> 번역이 굉장히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woman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어떤 국가일 수도 있고 특정한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여 울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이고요. 이 가수를 제가 특별히 좋아해서 추천곡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성규> 네, 이숙진 이사장님이 추천하신 노래 존 바에즈의 'No woman no cry'를 듣고 오겠습니다. 예, 존 바에즈의 'No woman no cry'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숙진' 이사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사장님 저는 스포츠계에 각종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운동이라는 걸 너무 합숙 위주로 하고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안 듣고도 선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학적 베이스가 제대로 깔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이숙진>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의 학습권이 보장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로지 운동만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운동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신고해야겠다 생각하면 사실 운동을 포기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병행이 되면서 보다 완성된 훌륭한 운동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인문학이라든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도 같이 누리고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규> 요즘 스포츠계, 연예계 이쪽에서 학교폭력. 학폭이라고 그러죠. 논란들이 많고 또 지난달 19일부터 최숙현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사장으로서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누출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윤리센터에서는 학교운동부의 폭력예방이라든가 또는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인권 감시관을 운영한다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최숙현법이라고 하는 법은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시행된 내용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도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나 신고인에게 인권침해가 계속 되고 있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될 경우에 저희 스포츠윤리센터는 공간 분리를 시킨다거나 가해자나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직무정지 또는 접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저희 스포츠윤리센터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신고하다 또는 상담한다 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방해를 하거나 취소를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짓작성, 제출거부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장관에게 이것을 시정 또는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개정법안에 담겼습니다.

◇ 이성규> 네.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해서 못하신 일 중에 새롭게 하고 싶고 그런 대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실래요?

◆ 이숙진> 네. 2월 19일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여러 가지 조치들과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권 감시관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인권 감시관은 수시로 체육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감시관 인력을 구성해서 현장 점검 그리고 소그룹 면담을 실시해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규> 그리고 이번 달부터 4월까지 두달동안 집중신고기관을 운영하시고 있던데.

◆ 이숙진> 예, 스포츠 학교폭력 미투가 최근에 아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별도의 집중상담신고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달간 집중상담신고를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대상은 프로 또는 실업 그리고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운영기간에는 학교폭력상담사 전문자격을 가진 전문조사위원이 함께 상담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잠깐 전화번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표번호 1670-2876으로 전화를 주셔서 0번을 누르시면 상담사로 연결되겠습니다. 별로 저희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성규> 네. 6개월 동안 운영하셔서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이숙진> 네. 저희 신고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났는데요. 12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직 신고된 건 중에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 32건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관들의 영향이라든가 또는 조사방법이라든가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들을 다 잡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규> 사실 기관이 어떤 일을 할 때 6개월이라는 것은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기관을 운영해보니깐 집 짓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죠. 초창기에. 사업도 자꾸 바뀌고. 그런데 이제 자체평가를 하셨을 때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러한 일들을 덧붙여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 이숙진> 아무래도 스포츠윤리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조사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사관의 확대와 더불어서 조사관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센터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업무와 관련지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역시 체육계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하고 계신 체육계를 위한 새로운 사업 말씀해주시죠.

◆ 이숙진>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과 비리를 저지른 가해자나 피신고인이 체육계의 현장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징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3개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관계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체육인들을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요. 혹여 다시 어떤 곳에서 취업할 때 징계이력과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징계이력이 전부 다 통합되어서 관리될 수 있는 징계정보시스템의 확보 또는 구축을 22년, 2023년정도면 실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게 통합이 됐잖아요. 3개의 부처를 포함해서 많은 관련 기관들이 협조를 해줘야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 이숙진> 네, 스포츠윤리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또는 체육단체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간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도 강사 양성과정을 같이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관 기관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성규>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이숙진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숙진> 감사합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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