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野 "물타기"

[앵커]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만 2만3천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조사 시기를 박근혜 정부때로 올려 잡은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의 뿌리를 따라가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 당장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공기업 소속 직원 등 2만 3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이후 해당 지역의 모든 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처음 발표한 건 2018년 12월이었지만, 그전부터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5년전까지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내부 검토기간을 5년으로 잡은건 상식에 맞지 않고, 조사 대상과 기간만 불필요하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현장에서 이렇게 실무에서도 보면 5년후를 내다보고 미리 투자했다 이건 상식과도 조금 어긋나고..."

야당은 또 전 정부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 가운데 국토부와 LH 직원 1만5천명에 대한 조사 결과부터 이번주에 1차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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