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가 그 범위를 박근혜정부 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LH 직원들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조사에 앞서 의혹 당사자인 LH 측이 조사에 필요한 직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 내용의 수정을 총리실에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2013년 12월부터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최 차장은 "이번주에 발표할 LH와 국토교통부 1차 조사 대상 직원은 약 2만3000명"이라며 "향후 2차 조사 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감안하면 전체 조사 대상은 1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LH 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독한 발언을 내놨다. LH의 모럴 해저드가 자칫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공정철학에 기반한 정부 기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H 전 직원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단순히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뿐 아니라 구입에 사용된 자금용처·차명거래까지 샅샅이 훑어 적발 시엔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상황에서 LH 측이 조사에 필요한 직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상의 내용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창원 1차장은 "당초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LH 측이 동의서상에 표시된 조사 범위와 관련해 신도시 8개 지역 내로 조사 범위를 한정해 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였지만 신도시 인접 지역까지 조사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해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고 밝혔다.
LH 측 관계자는 "문구 협의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발생했지만 최종적으로 국조실 측 요구대로 인접 지역까지 포함하기로 해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지용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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