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적정 출산 추진"…계획 출산 역사의 뒤안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리커창 총리와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자녀 정책 이후 처음으로 "적정 출산 수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콩 명보(明報)는 7일 리 총리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명보에 따르면 여려 명의 전국인민대표와 정협위원들은 출산장려 정책을 제안했다.

중국의 인구문제를 20년간 연구한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이푸시엔(易富賢) 연구원은 다음 달 발표되는 전국 제7차 인구조사 결과는 정부의 인구정책을 조정하게 할 것이라며 계획출산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리 총리는 보고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시한다"며 "일로일소(一老一小·양로와 탁아문제) 정책을 중점으로 인구 서비스 체제를 개선하고, 적정 출산 수준을 추진하며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14차 5개년 개발 계획 초안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었었다. 또 출산정책의 포용성 강화, 출산정책과 경제사회정책 연계 추진, 가정 돌봄, 교육부담 경감 등도 제시됐다.

이 연구원은 명보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볼 때 14차 5개년 계획은 출산 준비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라며 "중국의 인구정책 방향은 전환하고 있다. 인구 통제에서 인구 증가로 전환해 계획출산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앞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인구를 부의 축적으로 보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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