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몰염치 추경…국회, 청와대 · 정부 하청기관 아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0조 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꼼수에만 급급해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또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 원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추경안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2조1천억원이 편성됐다"며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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