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공매도 논란 이어…연기금 투자 원칙까지 흔드는 개미들

한투연 “순매도는 배신” 성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도 요구

[경향신문]

개인투자자 이익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주식 양도세 완화, 공매도 논란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행태까지 ‘제도 흔들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투연은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한투연은 “국민연금이 주축인 연기금이 지난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3196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역대급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다”며 “이는 동학개미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금융자산 중 국내 주식 비율이 21.2%였는데 자산 조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16.8%까지 줄이는 게 목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 연기금의 투자 원칙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투연은 일본 공적연금이 자국 주식에 25% 이상 투자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매도세를 문제 삼지만,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은 노르웨이 사례에 더 가깝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300조원을 운용하지만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다. 노르웨이의 시가총액(274조원)이 작아 국부펀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 주체로, 현재 22개 증권사가 지정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쥐락펴락’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국은 시가총액 1조원이 넘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조성자 제도는 중·소형주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시장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의 안은 시장조성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좁아질수록 유리한데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은 상위 20%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시장이니 상위 20% 종목에 대해서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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