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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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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블라인드 "부동산 투자 말란 법 있나"…경찰 땅투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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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해당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조사한데 이어 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홍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가본부에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14명중 12명이 현직 직원, 2명은 전직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자사 직원을 두둔하는 LH 직원들의 글이 올라와 비난을 샀다.

LH 한 직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LH 직원이라고 해서)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직원은 "1만명이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면서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에 땅 산 사람 한명 없겠냐"고 각을 세웠다. LH 직원들의 이러한 반응에 누리꾼들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썩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졸지에 여론의 주목을 받게된 시흥·광명 신도시권 지자체들도 직원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 2200여명과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360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발 예정지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안산시에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장상지구(안산시 장상·장하동 일대 221만3000㎡)와 신길2지구(신길동 일대 75만㎡)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도 전 직원들을 상대로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구내 토지 취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들의 사전 토지 매립이 확인되더라도 시흥·광명권이 생활권이고, 일반 주민들도 어느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입으로 결론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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