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난리났는데 내년까지 토지보상 50조 풀린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3/뉴스1

공공기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까지 50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 정부가 추가 혐의는 없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전수 조사에 나서며 3기신도시 조성 사업이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으로 약 50조원의 자금이 풀린다. 3기신도시와 같은 공공주택지구에서만 약 30조원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하남교산(6조8000억원) 고양창릉(6조4000억원) 남양주왕숙1.2지구(5조8000억원) 등이다. 이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급한 금액(34조8500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 조성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중이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할 계획이다. 과천 등 나머지 지역은 현재 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 등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직전 LH 직원들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의혹이 점차 확대되자 LH는 4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3기신도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의 비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

토지보상 관련 업계 관계자는"만약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담당자 교체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하남교산이나 인천계양 등 이미 보상이 진행중인 곳은 영향이 없겠으나 남양주 왕숙 등 준비중인 곳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기신도시 주택 공급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신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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