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LH 사장 때 땅투기' 변창흠 장관 사면초가…야당 "사퇴해야"

토지매입 총 7건 중 변 장관 LH 사장 재직시절 6건 발생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조사 주체라니…꼬리 자르기 안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시절 직원들의 땅투기가 이뤄졌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통화에서 "(변 장관은)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LH 사장 시절)직접 책임이 있는데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조사의 주체가 된다니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야당에서는 변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고 하지만, 변창흠이 지휘하는 국토부와 협조하라고 돼 있다"며 "변 장관은 직전에 LH 대표자를 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지휘했던 혹은 지휘하고 있는 부서의 일을 수사하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변 장관은 즉각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오히려)조사의 대상이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직원 14명이 신도시 지정 전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100억원 규모의 땅을 사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한 2019년 4월~2020년 12월에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9년 6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2739㎡ 토지를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또다른 직원 소모씨외 3명도 같은 날 과림동 토지 3996㎡규모를 15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LH 직원 장모씨와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장씨외 1명은 2019년 9월 과림동 330㎡ 토지를 7억8000만원 매입했으며 또다른 LH 직원들은 2020년 2월과 6월에도 총 3건의 토지를 매입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토지매입 7건 중 6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뤄졌다.

한편 변 장관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해당 기관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으나 투기 의혹이 자신의 재임시절 불거졌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원 개인의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은 물론 변 장관도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지난 2일 산하 기관장회의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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