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임은정 사건 돌려줘야"..조국 "눈 부릅뜨고 봐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총장 지시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비판하며 ‘사건의 경위’를 나열했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또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추 전 장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감찰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며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 3월 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끝.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