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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입점업체 40% 앱마켓 ‘갑질’ 경험…“수수료ㆍ광고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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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앱마켓 입점 업체 가운데 40%가 ‘갑질’을 경험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불만도 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ㆍ숙박앱 입점 사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서 앱마켓 입점 업체 40%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마켓 별로는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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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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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 등록 절차 지연(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 순으로 많은 답이 나왔다.

판매 수수료도 문제였다. 앱마켓 입점 업체 대부분(80.8%)이 판매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앱스토어 입점 업체의 86.9%,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의 83.5%가 판매 수수료로 30%를 부담하고 있었다. 입점 업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수료 수준과 차이가 컸다. 업체 중 절반 이상(61.9%)은 수수료로 10% 미만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광고비 문제도 컸다.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어플 1개당 평균 1402만원, 앱스토어 등록 어플은 평균 585만원을 광고비로 내고 있었다. 앱마켓 화면 윗쪽에 노출하기 위해 지불한 돈이다.

숙박앱 입점 업체도 같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했다는 입점 업체는 31.2%로 조사됐다. 중개 수수료 수준이 높은 편(80%)이란 응답이 많았다. 입점 업체의 84.5%는 높은 광고 비용도 부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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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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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업체가 앱마켓ㆍ숙박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를 입점 업체에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ㆍ숙박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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